음주운전 재범,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

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BAC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,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.

BAC 농도별 처벌

• 0.03% 이상 ~ 0.08% 미만: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
• 0.08% 이상: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~1,000만 원
• 0.2% 이상: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~1,000만 원 (구속 가능성 높음)

재범 시 가중처벌

음주운전으로 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,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. 면허 취소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.

수사·재판 단계 대응 포인트

음주측정 거부, 측정 장비 오류, 긴급피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, 운전 행위가 성립하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.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